최근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내용의 상담신청이 많아, 상담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성매매는 국가에 따라 처벌 유무가 다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처벌받는 범죄행위입니다.
성매매는 크게 성매매를 한 자, 성매매를 알선한자, 그리고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며,
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 및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1.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일반적인 의미의 성매매입니다. 성매매 업소를 통한 성매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한 개별적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일반적 의미의 성매매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성매매 업소를 통한 성매매의 경우, 보통 업소의 장부 및 이체내역 등으로 인해 입건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수사기관에서 성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장부 등의 증거만으로도 이를 기소하는 경우도 있으니 초기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SNS를 이용한 개별적 성매매, 소위 ‘조건만남’이라 불리는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여성이 단속, 입건되면서
계좌이체 내역 및 채팅 내역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특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성매매 업소와는 달리, 직접적인 성행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메시지 내역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 더욱 쉽지 않습니다.
일반 성매매의 경우, 법률 규정상 ‘미수’를 처벌하지는 않기에 단순히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던가,
SNS를 통해 성매매와 관련하여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장부내역 또는 이체내역을 가지고 소위 ‘떠보기식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 내려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성매매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성행위 증거가 없다고 이를 부인하여서는 초범인 경우에도 기소되어 성매매 전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초기 대응방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2.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성매매 행위의 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일반성매매의 경우, 초범이라면 그 대응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미성년대상 성매매의 경우 그 확률이 매우 낮아지며 사안에 따라 의제강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며 실형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성매매와 달리,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단순히 성을 사는 행위 뿐만 아니라,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즉 미수도 처벌하기 때문에
객관적 상황을 살피어 초기 수사 준비를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3. 성매매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매매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성매매 초범의 경우에도, 구약식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당연히 기소유예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를 하다 약식처분을 받게 되어, 저희를 찾아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다면, 절대 이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성매매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무혐의,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가 정해질 수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대응방안을 정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