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성직장동료가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의뢰인은 어쩔수 없이 모텔을 예약하여 여성을 재워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객실에 들어간 이후에 성욕이 일어난 의뢰인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성이 잠에서 깨어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준강간미수로 입건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을 넘어 준강간미수의 점이었기에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이라 판단, 피해자국선변호사와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주장할 수 있는 각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양형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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