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교제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즉시 발각 후 경찰에 신고하여 휴대전화를 압수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건을 해결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었으나 이 사건이 기소되어 처벌될 경우 직장내에서 신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아직 젊은 나이에 성범죄 전과가 생기게 되는 것을 매우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별건 범죄의 증거가 발견되는 것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단계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탐색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여 빠르게 혐의 사실을의 입증 정도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별개로 문제가 될 만한 전자정보가 없음을 확인하여 비교적 수사 초기에 변론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빠른 조치로 피해자로부터 용서 및 합리적인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양형상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적인 사정 등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가족들과 함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죄질이 중대한 것은 사실이나,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결정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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