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크라브넷 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윤*로저 영상 등 불법촬영물을 다수 시청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크라브넷 접속이 되지 않기 시작했고 시간이 흘러 크라브넷에 대한 압수수색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불안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망이 확대가 된다면, 불법촬영물을 소지 시청했던 의뢰인이 입건이 되고 성범죄 전과가 남는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또한 기약없이 매일매일을 언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지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증거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증거불충분혐의가 나올 것이고 만약 추후 형사 입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수가 감형요소로 작용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진술조사에 참여하여 담당수사관과 적극 소통을 하며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이에 담당경찰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만약 추후 크라브넷사이트의 수사를 하던 도중 의뢰인에 대한 증거가 발견이 된다고하더라도 자수 및 양형자료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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